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및 절차까지 한방에 !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및 절차

자신의 능력과 재산으로 현재의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하고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경제적인 구제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및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및 절차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빚이 생겼지만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빚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아야 하는 자(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현금으로 변환하여 빚을 탕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산절차가 끝이 나면 면책 신청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일정한 소득이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기대되는 채무자에 한해서 3~5년의 기간 동안 원금에서 탕감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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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찌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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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파산 신청자격

•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구, 자동차 등)을 모두 현금으로 변환해도 부채보다 적은 경우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기초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을 경우

• 현재 자신의 빚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 허가가 가능한 경우(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X)

2) 개인파산 신청대상

위의 개인파산 신청자격 4가지를 종합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가 바로 개인파산 신청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이를 뜻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수입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혹 신용불량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박탈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또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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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과정은 결국 채무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뒤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는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후 몇 가지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거쳐 파산절차가 종결이 된 후 마지막으로 면책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면책을 받아야만 채무자는 빚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그 밖의 제한된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책 불허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채무자가 사기파산 죄, 과태 파산 죄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

• 채무자가 파산 선고되기 1년 전에 파산의 원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했을 때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을 때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진술했을 때

•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일 경우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나 빚을 갚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를 통한 구매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위의 면책 불허 사유를 잘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가와 상담하는게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개인파산 신청비용 및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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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 2000원입니다. 송달료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는 여러분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권자 수가 10명 이내라고 본다면 대략 20만 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만 원을 내야 하니 종합하자면 약 50만 원 내외로 기본적인 개인파산 신청비용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파산 신정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 안정과 여러 이점들이 존재하니 꼭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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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파산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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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신청을 끝내시고 면책을 받게 되면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채무 금액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무로 인해 생긴 정보 및 압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며 경제활동, 직장 생활 등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 확정이 되면 가능하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 한해 진행되는 점에서 개인회생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경제적 삶의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