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한번에 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치 않은 파산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한 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를 위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를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1. 개인회생은 무엇?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일까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 위험에 빠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재조정하여 파산을 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탕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원금 또한 80% 이상 탕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최소 3년에서 5년동안 탕감된 원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 모두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1)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채무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간혹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측에서 개인회생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만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2) 지속적인 수입의 가능성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지속적인 수입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수입을 얻을 것이라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소득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 및 연금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및 농업 소득 등으로 미래에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위의 두 가지 소득자에 꼭 포함이 되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빚 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번째는 빛 한도입니다. 빚을 어려운 말로 부채라고 합니다. 무담보로 잡힌 부채의 경우는 5억 원, 담보를 잡은 부채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언급한 금액이 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4) 채무와 재산의 비율

마지막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와 재산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단순 자신에게 빚이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빚은 많지만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 4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되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파산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따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1)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요구됩니다.

 

3만 원에 달하는 신청서와 더불어 10회분의 송달료+채권자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회 송달료가 5,100원이기에 30,000 + 51,000 + (5,100 x 채권자의 수 x 8)가 개인회생 신청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용

법을 잘 모르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인만큼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요소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견적을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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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 결정, 그리고 변제 회생 계획을 인가한 뒤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 개인회생이 안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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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기각됩니다.

• 채무자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을 했을 때 기각됩니다.

• 채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어겼을 때 기각됩니다.

• 채무자가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됩니다.

 

6. 개인회생의 단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새로운 경제적 길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여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개인회생 신청은 한 줄기 빛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 끝까지 노력했으나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빚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