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비용, 조건까지 더 이상의 고민 끝!

법인설립 절차, 비용, 조건 

사업이 확장되면 수익이 늘어나지만 세금 또한 늘어납니다. 이때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많은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 비용, 조건까지 전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설립 조건

법인설립 절차, 비용, 조건 

1) 법인 상호 존재

첫 번째 법인설립 조건은 법인 상호의 존재입니다. 상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브랜드의 얼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여 법인상호를 만드시는게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만,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소재지 결정

법인설립 조건 두 번째는 소재지 결정입니다. 즉, 여러분의 사업장 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인터넷 판매와 같은 사업이라면 여러분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정하셔도 되지만 제조업 운영을 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소재지를 재대로 등록하지 않게 되면 관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은 소재지로 등록한 곳이 월세나 전세라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표자 명의로 계약 후 법인 설립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3) 사업 목적 결정

세 번째 법인설립 조건은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진행할 사업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인설립 심사를 쉽게 통화하게 만들어줍니다.

4) 자본금 설정

자본금 설정은 네 번째 법인설립 조건입니다. 자본금에 일정한 기준 및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임원 구성하기

마지막 법인설립 조건은 임원 구성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주식(지분)이 없는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조건이 간소해져 1인 법인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을 구성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5가지 법인설립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 비용, 조건 

1) 발기인 구성

법인설립 절차 첫 번째는 발기인 구성입니다. 발기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발기인 조건과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두 번째 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입니다. 회사 규칙을 적은 서면을 정관이라 하며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주식인수

법인설립절차 세 번째는 주식인수입니다. 법인 설립자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해야 하며 이후 납입기일을 정하여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4) 임원 선임

네 번째 법인설립 절차는 임원선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법인설립 조건 다섯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사 1명, 감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증에 의한 추가 비용을 피하시려면 1명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설립 경과 조사 및 보고

법인설립 절차 다섯 번째는 설립 경과 조사 및 보고입니다. 네 번째 법인설립 절차 중에 선임된 임원들은 법인 설립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 후 보고합니다.

6)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하기

여섯 번째 법인설립 절차는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려면 자본금의 일부만큼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등기 신청

마지막 법인설립 절차는 등기신청입니다. 법인설립 절차 다섯 번째(조사 및 보고) 이후 2주 이내에 등기신청 등기소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조사보고서

•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주식발행 동의서

• 주식 인수증

• 취임 승낙서

• 인감증명서

• 인감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주식 인수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 및 증명서를 베이스로 하여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이사록,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 인수증, 인감 신고서, 위임장 등의 법인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3.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절차, 비용, 조건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의 규모와 과밀억제권역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설립 비용은 최저 20만 원대에서 최대 150만 원이 넘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격은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을 포함한 법인설립 비용이며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할 경우 최소 250,000원에서 최대 450,000원까지 추가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절차, 비용,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설립은 언뜻 보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정신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제 글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