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도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근로 도중 다쳤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 중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1. 산재처리 기준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 알기전에 먼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부상 및 질병 또는 사망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1 업무를 하는도중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도중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관할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준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

 

3) 휴식 시간 일지라도 사업주의 관리 안에 있었다고 보일 때 발생한 사고

 

4) 업무에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기본적으로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한 입증이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애매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건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상태 또는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사망한 유족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입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2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범죄나 자해행위가 아니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정상적인 분별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2) 트라우마로 인한 자해행위

 

3) 정신적인 이상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위에  산재처리 기준에  부합되신다면 아래에서 산재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

 

2.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2-1 휴업급여 산재처리 방법

휴업급여 산재처리 방법은  근로 중 사고로 인정이 되었다면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및 통원을 하는 기간입니다.

 

1) 처음 휴업급여 산재처리를 청구할 때에는 근로 계약서 사본과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의 임금 대장 및  이전 1년 간의 상여금 대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준비를 끝냈다면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2회 차부터는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2-2 요양급여 산재처리 방법

1)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병원에 협조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

1)업무상 발생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판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2)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 및 통지는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요양급여 산재처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산재지원 의료기관 치료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4) 만약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후 현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의 신청방법

만약 산재처리 방법 과정 가운데  불승인을 받았으며 이의가 있으시다면 통지를 받은 날 90일 이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넣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됩니다.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지금까지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처리는 상시 노동자 한 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퇴근으로 생긴 사고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