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이 궁금하세요? 여기서 확인!

이혼소송 비용이 궁금하세요? 여기서 확인!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소송 방법 및 증거 등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용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아래에서 이혼소송 비용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이혼소송 비용

첫 번째 이혼 종류는 협의 이혼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 전부 당사자들 간의 이해타산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따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도 없으며 이혼 소송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2) 재판 이혼

이혼소송 비용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재판 이혼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이 지불되기에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재판이혼은 위에서 언급한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끊어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 6 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했을 경우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내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 3년 이상 배우자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 그 외 여러 가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위의 6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니 이혼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협의 재판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원 신고 필요한 서류만 갖추게 되면 가정 법원에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 절차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재판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재판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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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조정 과정을 통해 재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끝나기도 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을 대신 참가시킬 수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2) 재판이혼 소송

위에서 이야기 한 이혼조정에 실패하면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 부부 양쪽의 변론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합니다.

4) 재판이혼 판결

법을 양쪽에 변론이 끝나게 되면 법원이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은 선고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단 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5) 재판이혼 확정

모든 판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재판이혼에 대한 결과를 확정받습니다. 재판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

# 이혼신고서

# 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이와 같은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요기간이 길어 일 심증만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지치고 힘든 분쟁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봅시다.

3. 이혼소송 비용

이혼소송 비용

1) 착수금

이혼소송 비용은 대표적으로 착수금과 인지 송달료 그리고 성공 보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300~500만 원이라 합니다.

 

착수금은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의 일부를 선불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착수금을 받은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2) 인지 송달료

인지 송달료는 법원에 내야 하는 이혼소송 비용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 추가비용

세 번째로 이혼소송 비용은 각 단계에서 추가로 더욱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단순 이혼소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상간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소송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추가될 때마다 이혼소송 비용이 점차 늘어납니다.

4) 성공보수

마지막으로 이건소송 비용은 성공 보수로 마무리됩니다.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이혼소송은 일정 금액으로 계약됩니다.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로 받게 되는 금액의 5~1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 비용이 늘어나지만 변호사분들의 의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혼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각자 다릅니다. 또한 어떤 법률 자문가에게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기본 300~500만원의 착수금 + 5% 정도의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및 이혼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혼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혼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지도가 없는 변호사를 찾아보기보단, 조금의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꼭 되길 바랍니다.

 

2020/11/10 - [일상/실생활] - 변호사 상담비용 깔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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